예산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지급

목적

•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사업내용

•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
•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지급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

지급대상

•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위 농지 중 17~19년도 직불금 수령 내역이 존재하는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업무처리 흐름도

1. 농가신청확인조사
2. (읍면장)
   대상자등록
3. (군수)
   이행상황점검
4. (농어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군수)
   지급대상자확정
5. (군수)
   기본형공익직불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