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목적

•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 목표가격(188,000원/쌀 80㎏)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쌀생산 농가의 소득안정도모

사업내용

•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
  • 고정형직불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
  • 변동형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지급대상 : 98년~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
  • 논벼 재배 농지 : 고정형·변동형직불금 지급
  • 타작물 재배 및 휴경 농지 : 고정형직불금 지급

업무처리 흐름도

1. 농가신청
2. 확인조사
   (읍면장)
3. 대상자등록
   (군수)
4. 이행상황 점검
   (농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5. 지급대상자확정
   (군수)
6. 고정형직불금지급
   (07년 10월말)
7. 변동형직불금지급
   (08년 3월말)